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 저점을 지났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방안'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와 김 교수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기준 지난 2021년 10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 12월 저점을 지나 올해 4월 현재 저점 대비 6.6% 상승했다.
특히 지난 1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 서울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2천118건에서 올해 1분기 4천108건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강남구에서도 같은 기간 57건에서 77건으로 늘었다.
김 교수는 서울 강남구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강남권 1만채, 내년 1만채 또 공급될 예정이라, 전세 하방 압력이 계속되겠지만 서울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25∼2026년 이후 공급충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금리 상승으로 주택 공급이 연기되거나 개발이 취소되는 건이 증가하는 추세고 2025∼2026년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아파트만 역전세 위험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거시금융 기반의 부동산 리스크와 금융·거시 안정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최근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누적된 잠재 부실 현실화로 인한 금융·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부실채권 정리 등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해외 대체투자, 부동산 PF 확대 등으로 인해 고금리·부동산 하락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업권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부채의 질을 관리하는 한편,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민감도가 주택금융보다 큰 만큼 업권별로, 상품별로 차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및 고령층 주거 안정 방안' 주제 발표에서 역전세난의 근원은 단기적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용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리츠 등 민간 구조조정자금 유입을 통해 전세금 보전 방안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합리적인 주택 세제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보유세 일원화, 양도세제 단순화 등을 언급했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24503991?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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